한국은행은 13일 '일본의 경상수지흑자 지속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우수인력 양성 및 활용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의한 기업체질 강화 ▲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배경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역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술개발과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을 바탕으로 한 대외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은 조사국 해외정보실 정후식 부국장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장기고용에 의한 고용안정과 직능향상의 장점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그는 이를 위해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제도 확충, 기업합병·분할절차 간소화, 파산 및 기업회생제도 개선 등 정책 및 제도면에서 환경 정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