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행규모를 줄여 차입증가세를 규제하겠다는 최근 일본 지방정부의 노력을 올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S&P는 신용평가사업부는 8일 제3차 지방정부 차입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전망했다.
S&P는 "부채 규모와 신규발행 규모 면에서 일본의 지방정부가 한국의 지방정부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타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에서의 민간차입은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이 아니어서 일본과 한국의 데이터는 전체 동아시아 지역의 지방채 추세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의 총 차입금은 올해에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전 수치보다는 다소 낮은 20조엔에 그칠 것으로 S&P는 예측했다. 1800여개에 달하는 일본내 지방 정부 중 2006년 회계년도(2007년 3월 31일 마감)에 지방채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38곳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250개 지방 정부의 지난 5년간 총 차입 규모는 16조5000억원에서 17조5000억원 사이에서 안정세를 유지해왔다고 S&P는 설명했다.
S&P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재정 시스템이 중앙집중화 돼 있고 투자나 자금조달에 있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 정부의 차입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P는 일본 내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요코하마 시에 ‘AA-’ 등급을 부여했으며 등급전망은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한국에서는 서울특별시(외화등급: A/안정적/A-l, 원화등급: A+/안정적/A-1)와 대구광역시(A/안정적/--)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