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열린 회의에서 한은은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가용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총액한도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 지역본부별 한도 위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7명의 금통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 1/4분기 총액한도 대출의 한도를 지난해 4/4분기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든 8조원으로 의결했다.
일부 금통위원은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정책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대출정책 정상화 측면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총액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른 위원은 이번 총액한도대출 한도 감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으며, 이에대해 한은은 "이번 감축이 대기업 수혜분 제외 및 실효성 낮은 자금 정비에 따른 것이라는 점, 지역본부별 한도 증액과 함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인 증대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른 위원은 "이번 총액한도대출 한도 감축으로 인해 당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도 1/4분기 유동성조절대출의 한도를 작년 4/4분기 한도와 동일한 5조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