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준율 인상 이후 통화정책의 신뢰성이 줄어든 모습이다.
딱히 통화량 타겟팅으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실세콜금리와 목표콜금리가 장기간 괴리될 법한 방식으로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목표 정책금리를 활용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하는 통화정책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서 신뢰도 훼손은 불가피했다.
-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이후와 같은 방식의 통화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은 작다.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증가율이 걱정될 것이나, 내수와 수출, 물가의 현황과 전망은 한국은행의 긴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11월 이후와 같은 방식의 통화정책을 더 강화한다면 신뢰도는 더 훼손될 것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도 유동성 흡수를 강화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 부동산 펀드는 장단기금리차 확대 요인이지만, 2005년과 같은 식으로 금리 상승을 부추기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방식대로 부동산 펀드를 추진한다면, 장기채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서 플래트닝 전략을 수행하던 기관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단, 금리가 3개월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단기투자기관들이 듀레이션을 늘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장기채 수급 악화가 전반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강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 당분간 금리는 정체될 것이나, 상반기 전체로 보면 지금보다 조금 내릴 전망이다.
금리가 내릴 법한 상황에서 수급 문제가 불거져 금리는 정체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미국경기가 생각보다 강한 것도 금리 하락을 막을 만한 요인이다. 게다가 통화정책의 신뢰성 문제때문에도 금리가 많이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상반기 전체로 볼 때 금리가 오르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지금 금리에는 현재 및 미래의 경제 상황을 프라이싱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반영됐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