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작년 하반기부터 소비 등 내수 모멘텀이 약화되는 것을 수출 호조가 보완해 왔지만 최근 이러한 상황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

작년 12월 산업생산 둔화폭이 예상보다 컸고, 올 1월 수출도 증가율은 높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또 설 이동효과로 1월~2월중 지표 변동성 확대 우려도 큰 상황.

다만 작년 4/4분기 중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민총소득(GNI)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간 격차가 1%포인트 수준으로 축소돼 올 하반기 이후 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다.


◆ 경기, 수출의존 상황에 미묘한 변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하고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지난달 3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중의 우려에 대해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우선 “임대주택이 추후 시장에서 매각이 안 될 경우 전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입주자에 매입 우선권을 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그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 “임대주택 전세 전환도 가능... 채권시장 구축 가능성 작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부족이 누적된 상황이고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볼 때 수요증가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5만호 건설은 민간위축보다는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또 임대주택펀드 조성에 따른 채권시장 구축(crowding-out) 가능성에 대해 “국고채 발행시 응찰률이 15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5조원 이상의 국공채 투자여력이 존재한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우려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 “역외펀드 비과세, 기술적 부분 중요... 선입견 없이 처리”

한편 권 부총리는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부여에 대해 “기술적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매일 같이 펀드판매가 일어나고 펀드 안에는 채권 등도 들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려내 정확하게 과세, 비과세 여부 구분이 가능한 지 운용사와 협의 중이고 빠른 시간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적 부분만 해결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 참고: 환율,‘펀더멘탈 리스크’ 급부상 (200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