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재정안정이나 소득재분배의 차원을 넘어 경제발전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특히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기관투자가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자본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 차장은 1일 '연금민영화의 금융발전 효과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그 내용여하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개인계정방식 연금민영화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주된 성공요인은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금융, 산업 및 대외거래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친시장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충족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반시장적 경제제도를 온존한 채 연금민영화를 시도한 아르헨티나처럼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은 가운데 연금민영화만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희식 차장은 "이같은 분석결과는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며 "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보다 폭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노후연금소득 보장문제를 재정의 원리로 풀 것인지 혹은 금융의 원리로 풀 것인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안(임금의 12.9% 기여로 40년 기여자에 대해 평균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은 국민연금의 기여와 급여간 비대칭성을 완화하지만 여전히 부분적립방식이기 때문에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재정안정이나 소득재분배의 차원을 넘어 경제 발전 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김 차장은 정부가 별도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등 금융개혁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에 장기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자금순환구조하에서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술파급 등 긍정적 파급효과보다 글로벌투자은행의 국내 시장지배 강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
그는 "민간연금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금융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대외거래 자유화, 연금개혁 등을 연계하여 하나의 친시장 제도개혁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체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간다면 연금산업에 축적된 장기자본이 국내 장기 기관투자자의 성장과 새로운 비교우위를 개척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차장은 특히 칠레방식 연금민영화를 통해 '노후대비저축'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에 정책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자본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예컨대 기관투자가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산업발전 정책,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 등을 병행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기관투자가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자본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 차장은 1일 '연금민영화의 금융발전 효과 분석'보고서에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은 그 내용여하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칠레의 경우 개인계정방식 연금민영화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주된 성공요인은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금융, 산업 및 대외거래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친시장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충족한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반시장적 경제제도를 온존한 채 연금민영화를 시도한 아르헨티나처럼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은 가운데 연금민영화만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사회적 편익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희식 차장은 "이같은 분석결과는 연금개혁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며 "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보다 폭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노후연금소득 보장문제를 재정의 원리로 풀 것인지 혹은 금융의 원리로 풀 것인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안(임금의 12.9% 기여로 40년 기여자에 대해 평균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은 국민연금의 기여와 급여간 비대칭성을 완화하지만 여전히 부분적립방식이기 때문에 금융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재정안정이나 소득재분배의 차원을 넘어 경제 발전 효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김 차장은 정부가 별도의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등 금융개혁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에 장기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자금순환구조하에서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기술파급 등 긍정적 파급효과보다 글로벌투자은행의 국내 시장지배 강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게 그의 설명.
그는 "민간연금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금융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대외거래 자유화, 연금개혁 등을 연계하여 하나의 친시장 제도개혁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체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간다면 연금산업에 축적된 장기자본이 국내 장기 기관투자자의 성장과 새로운 비교우위를 개척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차장은 특히 칠레방식 연금민영화를 통해 '노후대비저축'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순환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에 정책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금민영화와 더불어 자본시장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예컨대 기관투자가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산업발전 정책,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 등을 병행함으로써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