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비축 확대를 통해 집걱정 없는 사회 실현

ㅇ 선진국의 인구천인당 주택수* 수준으로 주택을 확보하여 서민의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

* 동경 503, 파리 522, 런던 411, 우리나라 수도권 314.7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 호수 포함, 05년)

◈ 민간부문의 차질발생시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하는 체제를 갖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

(1) 서민주거 안정

□ 공공이 임대 및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 수준의 충분한 주택재고를 확보할 경우

① 공공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하여 민간 임대시장의 임대료 인상 압력을 견제 가능

② 민간 임대시장에 대해 임대료 안정대책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③ 임대주택의 가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저소득층 뿐 아니라 전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 주거분야에 대한 가계지출이 축소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ㅇ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거불안이 없게 되어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주거문화가 전환

(2) 부동산 시장 안정

□ 공공시설 이전부지, 주공 보유 공공시설 용지 등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확보하고

ㅇ 시장불안 발생시 즉각적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일부 투기세력과 심리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가격불안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