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공급 및 환율 충격 발생시 재정경제부와 중앙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21일 "외환위기 이후 수요충격발생시 재정.통화정책은 보완관계를 보였다"며 "그러나 국제유가 등 공급 및 환율 충격시에는 충격발생 초기 두 정책간 상충이 발생하면서 균형회복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재경부와 한은간 공조나 협조가 안되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게임이론 중 '내쉬게임'에 가까운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게임이론에 입각한 모형을 통해 정책게임 유형별, 경제충격별(수요, 공급, 환율) 재정.통화정책간 상호관계 및 그 사회후생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이론적 분석결과 수요충격 발생시 게임유형에 상관없이 재정.통화정책이 보완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공급 및 환율충격이 발생할 경우 게임유형에 따라 정책간 상충이 일어나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책간 상충 발생 가능성은 두 정책당국이 협력할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유형별 기대사회손실을 시산해본 결과, 대체로 협력게임. 정부리더십게임, 중앙은행리더십게임, 비협력(내쉬)게임 순으로 기대사회손실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협력이나 공조가 암묵적인 형태(리더십게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때(협력게임) 사회후생이 개선됨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 대한 충격반응분석 결과 수요충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통화정책이 보완관계를 보였다. 반면 공급 및 환율 충격이 발생한 경우 충격발생 초기에 두 정책간 상충관계가 나타났으며 균형회복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과장은 "통화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변동에는 적절히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되나 물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며 "지금보다 물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사회후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