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범위를 성형, 보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운영되는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근로자 근로능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주로 보험급여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돼 비보험부문의 세원투명성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용 및 성형수술, 보약 등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지만 의료용역으로 봐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있어 소득세법과 과세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

전 연구위원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병과에서는 현금지급시 할인 등을 내세우며 수입금액 노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비 공제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이 높은 의사, 한의사 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세원 투명성 제고 목적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 후 그 성과를 평가해 제도의 지속적 운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성형 및 보약 등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밝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