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지난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발표되면서 외환시장은 물론, 채권, 주식시장도 향후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각 자본시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번 대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들부터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이 기사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유료기사로 송고된 바 있습니다.)
◆ 연간 자본유출 기대, 왜 100억~150억달러인가
권오규 부총리는 15일 "이번 해외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100억~150억달러 정도의 해외투자 증가와 해외자금 유입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의욕적인 숫자가 아닌 보수적으로 짚어본 숫자"라고 말해 최소 100억~150억달러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를 뒤짚어 보면 정부가 이 정도 자본유출을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럼 왜 100억~150억달러인가.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제수지 상황을 살펴봐야 분석이 가능하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합친 것을 이른다.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를 합친 것이다.
작년 1~11월까지 우리나라의 상품수지는 사상 최대의 수출호조로 272.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168.8억달러 적자이며 소득수지도 8.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경상수지는 59.5억달러 흑자를 보였다.
자본수지는 은행들의 차입금 증가 등으로 131.6억달러 유입초과를 보이고 있다.
상품수지의 경우 현재는 수출이 잘돼 막대한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세계경기가 침체되면 흑자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신 서비스수지는 해외로 나가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적자 확대가 확실시되고 있다.
소득수지도 일본의 경우 과거 해외투자로 인한 배당 및 이자소득 등이 본국으로 유입돼 작년부터 경상수지 흑자 중 소득수지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적자인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수출이 계속 작년처럼 버텨주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 상황에서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이미 정부의 손을 벗어나 크게 손을 댈 수가 없다. 남은 것은 소득수지 뿐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구조를 선진국형 구조인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로 구축하는 데서 해법을 찾았다.
일본처럼 소득수지가 큰 폭 흑자를 기록하려면 일단 자본수지가 대규모 유출 초과돼야 한다. 그래야 투자에 따른 임금, 배당금, 이자 등이 늘어나 소득수지가 큰 폭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지 현황은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배당금을 타 가면서 매년 3~4월 30억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소규모 흑자를 지속하면서 연간으로는 1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는 구조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60억달러 가량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소득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처럼 50%는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까먹지는 않고 싶은 게 정부 속내인 것 같다.
즉 100억~150억달러 유출된 자본에서 수익률을 단순히 5%로 잡으면 5억~10억달러이고, 10%로 잡으면 10억~15억달러가 된다. 소득수지 적자규모를 메울 만큼은 되는 규모다.
여기에 서비스업 개선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서비스수지 적자개선에다 연간 20억~3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경상이전수지까지 개선돼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를 이루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 듯하다.
다만 정부는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자소득 증가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원금손실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확대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