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히로코 일본 경제재정상이 주말 TV 프로그램에 참석해 이번 주 일본은행(BOJ) 금리인상에 대한 강한 견제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오타 경재상은 14일 아사히TV에 출연, 이번 주 BOJ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가 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금리정책을 BOJ 소관이지만, 일본경제가 디플레 압력에서 어떻게 벗어난다고 보는지 BOJ에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무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타 경재상은 "지금은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국면이며, 그 동안 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 금리인상이 취약한 소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계하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아베 내각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가계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금리인상과 같은 경기 부담요인은 억제하려는 입장을 보이는 중이다.

한편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LDP) 간사장은 14일 행한 강연을 통해 BOJ 추가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도록 정부가 손쓸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된 데 대해 우려하면서 "BOJ는 정부과 다른 경기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차이를 감안해 일본은행법 19조에 근거한 권리행사, 즉 금리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의결연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여당 핵심간부가 이 같은 정부의 BOJ 금리인상 결정을 저지하도록 공식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최근 아베내각의 지지도가 급락하는 가운데 4월 지역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리인상이 정부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의견연기 청구권 조항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정부 측 인사가 판단재고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권한으로, 지난 2000년 8월에 제로금리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결연기가 요청되었지만 다수의 반대로 부결된 적이 있다.

나카가와 간사장은 "지난 번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면 법제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 필요할 경우 일본은행법 자체를 개정할 의향도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