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通貨信用政策 運營與件
1. 物價安定目標
□ 2007～2009년중 중기물가안정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
o 대상지표 : 소비자물가
― 금년부터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변경
․한편 근원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운영의 참고지표로 계속 활용할 계획
o 목표수준 : 3.0±0.5%
o 달성여부 판단 :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기준)의 3년 평균
2. 實物經濟
◆ 2007년중 국내경제는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경상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룰 전망
□ 연간 GDP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지겠으나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으로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경상수지는 서비스․소득수지의 적자폭이 해외여행지출 등으로 확대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대체로 균형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물가는 서비스요금의 오름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o 다만, 공공요금 인상, 집세 상승 가능성 등의 물가불안요인 잠재
3. 金融.外換市場
◆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한 기업의 외부자금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시중유동성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
□ 은행 대출의 신장세는 전년보다 둔화될 전망
o 설비투자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채권 수급은 대체로 균형을 이룰 전망
o 채권발행 규모는 국고채 및 은행채의 발행 축소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o 채권매입 수요도 국민연금의 국내채권 투자규모(순) 축소 및 자산운용사 채권형펀드로의 자금유입 둔화 등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
□ 주식시장은 주식공급규모가 기업공개 증가 등으로 전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수요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매수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외환시장에서는 전년에 이어 자본거래를 통한 순유출규모가 경상거래의 순유입액을 상회함에 따라 외자의 순유출을 기록할 전망
4. 財 政
□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지난해 대비 5.8% 확대
o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13.6조원으로 전년(14.9조원)보다 소폭 축소(명목GDP대비 △1.5% 수준)
Ⅱ. 通貨信用政策 運營方向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
◆ 금리경로가 보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 운용의 개선을 도모
1. 金利政策方向
□ 콜금리 목표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개선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
o 연중 물가안정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재급등 및 북핵사태 악화 가능성,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따른 영향 등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에도 유의
□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리스크 판단을 위한 정보변수로서 통화지표의 움직임도 고려
o 이와 함께 민간신용을 비롯한 통화공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동향도 면밀히 점검
2. 政策의 有效性 提高
□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
o 통화정책발표문의 개선 등을 통해 정책 시그널링의 유효성을 제고
o 금융시장과의 피드백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
□ 재정.외환정책과의 조화적 운영 도모
□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에 상응하여 금융기관의 절도있는 지준관리를 유도
3. 通貨政策手段 運用 改善
□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보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의 운용개선 도모
o 공개시장조작과 지준.대출제도를 연계적,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강구
o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제1차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의 육성방안 강구
□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선노력 지속
o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별 한도를 감축하고 지역본부별 한도 위주로 운영
□ 통안증권 누증압력 완화
o 장기물 RP 및 통화스왑거래 확대 등을 통해 통안증권 발행소요를 감축
□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availability) 개선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
4. 金融安定 努力 强化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규모의 급증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만큼 이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고 불안 현재화 조짐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
□ 신BIS협약 도입(2008년)을 앞두고 금융기관 여신이 우량기업이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되고 신용도가 낮은 SOHO,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에 유의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o 혼합형 지급결제시스템을 본격 추진하여 마감시간대 결제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부담 경감을 도모
o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확대 추진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
□ 외환자유화 추진과정에서의 시장교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
o 외환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과 외환거래 검사를 연계 운용
o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점검 체제 확립
1. 物價安定目標
□ 2007～2009년중 중기물가안정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
o 대상지표 : 소비자물가
― 금년부터 물가안정목표 대상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변경
․한편 근원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운영의 참고지표로 계속 활용할 계획
o 목표수준 : 3.0±0.5%
o 달성여부 판단 :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기준)의 3년 평균
2. 實物經濟
◆ 2007년중 국내경제는 잠재성장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경상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룰 전망
□ 연간 GDP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다소 낮아지겠으나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으로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경상수지는 서비스․소득수지의 적자폭이 해외여행지출 등으로 확대되겠으나 상품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대체로 균형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물가는 서비스요금의 오름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
o 다만, 공공요금 인상, 집세 상승 가능성 등의 물가불안요인 잠재
3. 金融.外換市場
◆ 설비투자 확대 등을 위한 기업의 외부자금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시중유동성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금융상황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
□ 은행 대출의 신장세는 전년보다 둔화될 전망
o 설비투자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강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채권 수급은 대체로 균형을 이룰 전망
o 채권발행 규모는 국고채 및 은행채의 발행 축소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o 채권매입 수요도 국민연금의 국내채권 투자규모(순) 축소 및 자산운용사 채권형펀드로의 자금유입 둔화 등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
□ 주식시장은 주식공급규모가 기업공개 증가 등으로 전년 실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수요도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매수확대 등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외환시장에서는 전년에 이어 자본거래를 통한 순유출규모가 경상거래의 순유입액을 상회함에 따라 외자의 순유출을 기록할 전망
4. 財 政
□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지난해 대비 5.8% 확대
o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 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13.6조원으로 전년(14.9조원)보다 소폭 축소(명목GDP대비 △1.5% 수준)
Ⅱ. 通貨信用政策 運營方向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기하면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
◆ 금리경로가 보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 운용의 개선을 도모
1. 金利政策方向
□ 콜금리 목표는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개선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
o 연중 물가안정과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지만
국제유가 재급등 및 북핵사태 악화 가능성,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따른 영향 등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에도 유의
□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리스크 판단을 위한 정보변수로서 통화지표의 움직임도 고려
o 이와 함께 민간신용을 비롯한 통화공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동향도 면밀히 점검
2. 政策의 有效性 提高
□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
o 통화정책발표문의 개선 등을 통해 정책 시그널링의 유효성을 제고
o 금융시장과의 피드백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
□ 재정.외환정책과의 조화적 운영 도모
□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조치에 상응하여 금융기관의 절도있는 지준관리를 유도
3. 通貨政策手段 運用 改善
□ 통화정책의 금리경로가 보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의 운용개선 도모
o 공개시장조작과 지준.대출제도를 연계적,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강구
o 이와 함께 통화정책의 제1차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의 육성방안 강구
□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선노력 지속
o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별 한도를 감축하고 지역본부별 한도 위주로 운영
□ 통안증권 누증압력 완화
o 장기물 RP 및 통화스왑거래 확대 등을 통해 통안증권 발행소요를 감축
□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가용성(availability) 개선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
4. 金融安定 努力 强化
□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규모의 급증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취약해진 만큼 이에 대한 상시점검체제를 구축하고 불안 현재화 조짐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
□ 신BIS협약 도입(2008년)을 앞두고 금융기관 여신이 우량기업이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되고 신용도가 낮은 SOHO,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에 유의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o 혼합형 지급결제시스템을 본격 추진하여 마감시간대 결제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금부담 경감을 도모
o 비은행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확대 추진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증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
□ 외환자유화 추진과정에서의 시장교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처
o 외환전산망을 통한 모니터링과 외환거래 검사를 연계 운용
o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외화자금조달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점검 체제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