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7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개혁과제 마무리’로 세웠다.

4일 재정경제부는 《2007년 경제운용방향(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새로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안정적 관리와 마무리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 거시정책-경기 보완, 미시-불안요인 선제 대응

우선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거시정책은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하고 미시정책은 부동산,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정책의 경우 적극적 경기부양책보다는 ‘경기관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재정의 조기집행 정도가 정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예상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상반기 중 56%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53%)보다 3%포인트, 금액으로는 약 12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 성장률 기여도는 0.2~0.7%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경부는 이 부분만 차질없이 추진돼도 상저하고의 경기진폭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리 탄력적 운용, 환율 수급 조절, 부동산 공급 확대

통화정책의 경우 금리는 한은이 물가 및 경기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고 환율은 자본유출 촉진 등 보다 폭넓은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안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다만 필요시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시장심리 안정을 유도, 원화절상 기대심리를 완화시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농수축산물 비축 사업의 지속 추진 등으로 물가 안정에 힘쓴다는 계획도 잊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 공급물량의 빠른 가시화 △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 △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향상 등을 실시하고, △ 규제의 조기완화 △ 행정복합, 기업,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진행 △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 투자 등으로 건설투자 보완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 시중 유동성 안정적 관리, 건전성 강화

미시정책의 경우에는 실물경제 활동에 비춰 시중유동성이 과다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을 인상하고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 또한 보상기준시점 조정, 현금채권 외 ‘토지’ 보상근거 신설 등 토지보상자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단기차입을 통한 외화대출에 대해 원화대출금과 똑같이 0.4%의 신용보증출연료 부과를 1/4분기 중 추진하고 외환건전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건전성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 서민 영세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산층 이하 계층을 위해 2012년까지 총 116만8,000호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 매입하고 전세자금 및 임차보증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미 발표된 기업환경개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FTA체결확대,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신규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경제운용의 화두 두 가지는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개혁과제 마무리”라며 “새로운 알맹이보다 전체 경제운용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 또한 “올해는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이므로 정책과제들을 착실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