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성이 강조되어온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해 과감한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특히 개방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3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서비스산업 비중증가의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경제내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2005년 현재 GDP의 56%,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 비중이 고용비중에 비해 크게 낮아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이 제조업이나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고 생산성 증가도 크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수지 개선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성장 가속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생산자서비스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5~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활동과 관련이 깊은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발달이 미진함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간 산업연관도 역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현정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선 생산자서비스 등 생산성이 높고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큰 부문은 대형화,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내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전통서비스업 등 낙후부문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외개방이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소득수준, 소비구조 선진화 등으로 여행, 문화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열위로 여행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개인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내 개인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통해 해외소비 확대를 억제하는 한편, 외국소비자의 국내 여행 및 문화서비스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숙박시설 등 국내 관광서비스에 대한 공급 인프라를 질적으로 대폭 확충하고 최근 수출산업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 드라마 등 문화서비스 부문의 육성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 적자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복지국가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경제내 비중이 특히 낮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부문을 시급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사회서비스 부문은 다른 서비스 부문에 비해 노동집약도가 매우 높다는 특성 때문에 성장에는 부(-)의 양향을 미친다"며 "하지만 인적자본 축적과 직결되어 있는데다 고용흡수력이 매우 높아 최근 경제.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생산적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공공성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온 동 부문에 대해 과감하게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개방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