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추세속 대기업 규제 정당성 약화"(상보)

기사입력 : 2006년12월29일 11:04

최종수정 : 2006년12월29일 11:04

세계화 환경하에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는 그 정당성이 사라지거나 또는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홍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29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워킹 페이퍼에 기고한 '세계화 추세하에서 대기업 규제의 정당성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재벌 혹은 대기업에게는 이런 저런 명분과 방법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의 진출을 억제하지만 외국기업들은 이같은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가격규제 역시 외국기업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대등한 또는 재벌기업들보다 더 우월한 경쟁력을 가진 막강한 경쟁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교수는 "폐쇄경제하에서는 유효경쟁 보호와 독점화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가격규제가 더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 재벌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준다면 이는 오히려 국내 재벌 대기업들로부터 경쟁력을 갖춘 외국기업들을 보호해주는 역차별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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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