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서민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준법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고리채, 불법추심, 허위광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월은 사전홍보와 더불어 탐문, 광고분석 신고센터 접수사례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3월 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대부업 정책의 총괄 부서로서 대부업 관리, 감독 지침의 수립, 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와 금감위는 공동으로 내년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상반기까지 대부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정책의 총괄적인 심의, 조정 등을 위해 '장관급 협의회'를 매 분기마다 열고 검찰, 경찰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실무협의회 산하에 핵심 3대 과제별 태스크 포스팀을 설치하고 주관 부처가 조속히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의 원활한 행정협의, 협력강화를 위해 시도별로도 '대부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