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경제시스템 효율화를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2006년 4/4분기 경제전망’에서 “주택투자를 위한 자금수요 증가와 단기외채의 급증을 반영해 경제 전반에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KDI는 9월 이후의 유가안정과 세계경제 급락우려 완화가 경기둔화 우려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생산 및 서비스생산 증가율의 둔화세가 매우 완만한 정도에 머물러 있는 한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4분기 이후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또한 민간소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월별동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소비재판매액지수, 설비투자추계 및 건설기성액도 전반적으로 9~10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기업과 소비자의 경기실사지수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절성을 조정한 기대지수들은 7월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에 KDI는 “올 1/4분기 이후 완만하게 둔화되어 오던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총평했다.

이렇듯 경기둔화 우려가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금융시장과 관련된 잠재적 불안요인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최근 경제 펀더멘털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이 4% 가까이 폭등했고, 금융기관들이 재정거래를 위한 단기외채를 늘리면서 환율변동성 또한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유동성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상황의 전개방향을 주시하는 가운데 경제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개방정책의 추진, 두뇌인력의 양성 및 기업의 진입퇴출 관련 규제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경기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이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확대시켜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상황의 변동과 독립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