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보장 확대정책이 기본설계에서부터 헛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심각한 국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의료정책 토론회에서 제1주제 발표자인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정부가 재정 안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에 따라 매년 1조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수준은 60%에 못미치고 있고(우리나라를 모델로 95년 정부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만의 경우 90%), 건강보험 국민만족도는 37%(대만 약 8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질환별 의료비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을 질환별로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 전문가회의에서 식대 및 차액병실료를 보장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가 다수의견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원안에 따라 보장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영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7조 5천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방안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민영보험에서 70%의 국민에게 이미 보장하고 있는 질환임에도 로드맵에 따라 중복보상함으로 인해 암 등의 42개 질환의 경우 민영보험가입자에게는 과다보장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는 "질환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다 보면 뇌내출혈 환자는 9,000원의 본인부담금도 90% 보장하게 되는 반면 뇌내막염 환자는 1,08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 전액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없었으며, 외래의 경우 일부 의료이용량 증가가 나타났다"며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이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주제 발표자인 청년의사신문 이왕준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진단을 통해 비체계적이고, 일관성없는 재정안정화 계획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현실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