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총체적인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최종 확인되었다.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이 아니었고, 매각대상이 될 수 없는 은행을 대주주 자격도 없는 사모펀드에 매각하기 위해 실사자료, 가격자료, BIS비율이 모두 조작되었으며 이를 빌미로 위법한 매각승인이 이뤄졌다.

국회와 감사원에 이어 검찰까지, 이번 사건을 조사한 모든 국가기관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외환은행이 부실했고, 론스타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당시 매각을 주도한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짓말임을 검찰까지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름할 진정한 핵심의혹들은 아직도 미제로 남았다. 이 사건은 결코 어물쩍 넘어가거나 덮어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40년간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왔고, 정부가 대주주인 자산 60조원의 대형 시중은행이 불법 해외매각된 사건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배후세력을 비롯한 불법매각의 모든 과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스티븐 리의 신병확보를 포함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수사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최고의 실적을 내면서도, 불법적이고 잘못된 매각의 희생양이라는 이유 하나로 매물로 나온 외환은행은 독자생존을 해야 하며, 국회와 관계당국을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외환은행 독자생존은 불법매각의 원상회복과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국부유출 최소화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2006년 12월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