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애널리스트는 "화물연대 요구사항이 법제화될 경우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육상운송업체들의 투자메리트는 주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육상운송업 보고서 요약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진행, 요구사항 법제화추진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민노당 제출법안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민노총계열 화물연대의 파업진행중.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은 ①표준요율제 시행: 유명무실한 신고요금 대신 화물운송료의 최저기준을 법제화, ②주선료 상한제 도입: 중간알선업체가 화물운송료의 약 40%수준까지 차지하는 현행 주선료의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 반면에 정부는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제도로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
◆파업행위 근본원인은 공급과잉 시장구조
화물차는 97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공급과잉구조로 시장구조가 전환됨. 시장진입체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운송료율 역시 건설교통부 고시요금체제(최자운임보장)에서 운임자율화로 전환되면서 완전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됨.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97년에서 05년기간중 물동량은 +5.4% 증가한 반면에 영업용화물차는 +77.2%가 증가하여 공급과잉구조로 시장구조가 전환되었고, 경쟁체제가 도입된 운송료도 화주들의 화물요금입찰로 급격히 하락하여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됨
◆파업장기화시 단기영업피해 예상
화물연대 파업영향이 주요항만 물동량둔화로 가시화되면서 파급영향 가시화. 파업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있는 육상운송업체들은 파업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제한적 영업피해 예상. 그러나 파업영향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전망이며 단기 종료시 지체된 물동량수송을 배경으로 운송료수입을 얻을 수 있어 육상운송업체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
◆화물연대 요구사항 법제화될 경우, 장단기효과 차별화
시장논리에 어긋나 실질적인 수용가능성은 적으나 만약 법제화될 경우, 현재 운송시스템(화주->운송업체->화물연대+지입차주)을 고려시 제도변화로 발생하는 추가비용부담은 궁극적으로 화주들에게 이전될 전망이지만 단기적으로 운송업체들도 영업마진 축소로 일부를 흡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육상운송업체들의 영업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도 잠재
◆중장기 요율체계 정책적개선 통한 수익구조개선 전망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운송료 체계의 정책적개선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나타날 전망. 또한 표준요율제 도입은 기존의 요율경쟁에서 서비스경쟁으로 경쟁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여 중소형사 보다는 서비스경쟁에 유리한 대형사중심의 시장변화가 예상. 이에 따라 단기 주가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육상운송업체(대한통운, 한진 등)들의 투자메리트는 추가적으로 강화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