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 시장 근황?
= 소강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망세와 연계돼 이런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본다. 정부는 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투기억제책과 함께 공급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려 한다.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등 결론나야 되는 것 아닌가?
= 이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출범했다. 채권입찰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검토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의견 모아 결론을 낼 예정이다.

- 아파트값 절반 가능성은?
=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안다.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충분히 같이 검토하고 있다.

- 부동산가 폭락 우려는 없나?
= 강남 지역 중심으로 과도하게 오른 것 사실이다. 주택공급 물량이 확실히 이뤄지면 안정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도 있다.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외화대출 점검, 주택대출 점검 등 일일상황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들로 대응해 나가려 한다.

- 종부세 저항 있다. 완화 얘기 나오는데?
= 이번에 추진되는 종부세는 8.31 대책의 세제정책에 따라 투기세력 제거 및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됐다.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 등 당초 목적 달성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종부세 대상 24만세대다. 전체적으로 투기이익을 양도세 등을 통해 환수하는 차원이다.

- 전체 자산시장 위축 가능성도 보이는데?
= 최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DTI 규제 등으로 영향 받는 것 사실이다. 서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투자, 일자리강화 계속 추진될 것이다.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주택공사 장기모기지론 금리 인하, 변동금리 중심 대출의 변화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내년 잠재성장률 수준 안벗어나도록 정책적 노력 계속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내년 경제 전망은?
= 지난 7월 성장률을 4% 중반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제유가 하락 등 긍정적 측면 변화도 나타났다. 최근 지표 발표 등 대내외 여건 종합해 볼 때 급격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최근 며칠 사이 발표된 10월 지표들이 추석효과 등을 감안할 때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다. 현재로서는 7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상저하고에 따른 내년도 변화 상황 고려해 4%중반 흐름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려 한다.

- 환율 920원대인데 이 부분 대책은?
= 어제 929.50원으로 930원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환율하락은 수출호조와 외화차입(선물환 순매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최근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어려움이 강화되지 않도록 정책 펼쳐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 임영록 차관보 불교방송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