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환율변동이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환율변동과 노동생산성간 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하락(원화강세)하는 가운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높아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93~2003년 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에 환율변동이 미친 영향을 19개 업종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해 본 결과 외환위기 이전(93~97)에는 환율변동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98년 이후에는 환율상승이 생산성을 단기적으로 높이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창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과장은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환율이 균형수준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단기로는 산업생산에 활기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론 고환율의 긍정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고환율로 수입재 가격이 상승하면 최신 장비 및 신기술 노하우의 도입이 지연되고 자본장비율이 낮아지며 기업들은 높은 환율로 가격경쟁력(수익성)이 확보되면서 신기술 개발보다는 기존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경영혁신 노력을 덜 하게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 결과 산업내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렵게 돼 산업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이 과장은 "환율변동이 장.단기적으로 생산성을 상반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실물부문의 생산성 제고측면에서 보더라도 환율은 기초경제력에 근거한 시장의 움직임에 충실히 따르면서 가급적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