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북 뉴타운과 도심재개발을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지역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부동산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
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강북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을 순환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 임영록 차관보는 "순환개발은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어서 추가 공급물량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순환개발에 따른 공급지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또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록 합의했다.

또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연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은평구 뉴타운 등 후분양제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한편 부동산 문제와 별도로 서울시는 정부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과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광고행위 제한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로 한강을 관광단지화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재경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날 회동은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에 따라 권 부총리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