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7개 국책금융기관들의 경영예산에 대한 심의회가 열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월 열린 '국책금융기관 경영혁신 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이들 기관들에 대한 경영예산 심의회(위원장 이인호 서울대 교수) 1차 회의를 2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책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설치하고 예산승인과 경영평가에 대해 외부전문가 심의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해당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7개 기관이다.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재경부, 금감위 승인을 받는 범위의 예산을 심의대상으로 하되,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사업예산, 자본예산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총인건비 및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경상경비 중심으로 심의하겠다는 것.

임금인상률의 경우 최근 인상률 등을 감안해 반영하되 정부투자기관 등의 인상률을 고려키로 했다.

다만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가급적 임금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심의회의 입장.

경영평가의 경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 기관은 기획예산처가 평가한다. 한국은행은 중립성 확보 필요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무(15~20%), 고객(40~50%), 책임경영(30~25%) 등 3개 분야로 구분돼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날 회의는 예산 삭감을 우려한 금융노조 소속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노조원들의 회의장 앞 시위로 당초 예정됐던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지 못하고 16층 뱅커스 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한편 심의회는 이인호 위원장 외에 김준경 KDI 부원장, 김상만 세종법무법인 변호사, 손상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장, 양일수 삼일회계법인 본부장, 채수일 BCG컨설팅 서울사무소 대표, 정대형 AT 커니컨설팅 이사 등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