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중장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시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자세 변화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수 있는 단기 대응책은 부족하다고 평가, 집값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특히 거액자산가를 상대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은행의 PB들조차 부동산시장 안정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 중장기 공급 확대 환영속 일단 '관망'
거액자산가들은 이번 부동산정책의 중장기적인 공급물량 확대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제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와 용적률, 녹지율 등이 변경되고 다양한 공급 확대 정책이 더해지면서 공급부족을 주장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최대 25%의 분양가 인하조치도 중장기적인 시장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11.15 부동산 대책보다 시장의 반응을 받아들이려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인식돼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관장해온 부동산대책을 경제부처로 이관하면서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는 것.
다만 이같은 대책이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차례 더 시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정부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거액자산가들은 일단 시장을 관망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우리은행 박승안 PB팀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시장의 목소리를 더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비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거액자산가로 구성된 PB 고객들은 잘못됐을 때를 우려해 일단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장기 공급대책이 시장 안정화를 꾀할수는 있으나 분당이나 일산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나은행 김일수 PB팀장은 "주택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를 대체해야하나 이번 중장기 공급은 질보다는 양적인 면에 중점이 있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서울 상계동 지역과 같이 중서민층 이하 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단기대응책 미흡...시장 안정은 '글쎄'
중장기 공급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단기적인 집값안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단기적인 수요억제책인 대출규제 확대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매매시장의 물량이 순환되지 않아 단기적인 공급부족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기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책으로 거꾸로 갔다는 것.
더욱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축소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적용이 자기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집수요를 가로막아 오히려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 용적률 완화방침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단기적인 공급책이 포함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안정은 물건너 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은행 PB사업부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중장기적인 공급확대는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공급책은 많이 부족하다"며 "정교하게 다듬은 양도세 완화정책 등 단기 공급정책 부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액자산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거액자산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다는데 동의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중소형아파트를 구하는 실수요자에 의해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김일수 PB팀장은 "PB고객들은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를 거론한 한나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며 "일단 PB고객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고 일반고객들도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는 모습이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금리인상엔 엇갈린 반응
풍부한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금리인상이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이라고 인식하는 시각과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 박승안 PB팀장은 "금리때문이 아니라 투자가 안돼서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라며 "금리 인상에 대핸 심리가 확산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바람직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은행 박합수 팀장은 "아직 부동산만을 잡기위한 쓸만한 정책이 많이 있다"며 "금리는 경제전반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마지막 정책이 돼야한다"고 반박했다.
하나은행 김일수 팀장도 "유동성이 많아진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때문에 금리인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금리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경기를 살피며 이뤄져야지 임시방편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