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 정부의 집권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2%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때 연평균 7%대 성장을 제시했던 것에 크게 못미쳐 대선 공약은 '말'로 그칠 전망이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은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10월 17일 발표한 KDI의 2007년 경제전망을 참조로 하여 노무현 정권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2003~2007년 노 정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 5년의 연평균 4.2% 성장 전망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간 7% 성장과 비교해볼 때 무려 2.8%나 낮은 수치이다. 노무현 정권은 결국 장기간의 경제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명목성장률조차 노 정권 기간 중 연평균 5.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성장률 7%라는 대선공약은 그야말로 허황된 공수표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004~2005년 세계 경제는 30년 만의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가 2003~200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와는 정반대로 심각한 불황에 시달렸다. 윤건영 의원은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 침체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경제 외적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 노무현 정권 5년간 거시경제 예상 성적표 >

국내총생산(GDP) 2003년.. 04년.. 05년.. 06년예상.. 07년예상.. 5년 평균
실질 성장률: 3.1%....... 4.7%.. 4.0%.. 5.0(5.0).. 4.3(4.6).. 4.2(4.3)
명복 성장률: 5.9%....... 7.5%.. 3.5%.. 5.3%...... 6.7%...... 5.8%
* 참고: 실질성장률 2006-2007년 예상은 KDI, 괄호안은 재경부 예산편성 전제 전망
명목성장률은 재경부 기준임
* 자료: 한국은행(2003-2005년 실적), KDI, 재정경제부

윤건영 의원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정서에 편승한 감정적인 정책기조를 친시장, 친기업,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정을 앞장세운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정책판단이야말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둘째로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탓하기에 앞서 정부의 실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윤 의원은 주장한다. 외환정책의 실패,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는 매우 많으며, 특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부문의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할 대상 1호이다.

셋째로 정권보전 위한 국민분열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윤 의원은 강조한다. 대통령의 20 대 80 발언이나 서울대 강남학생 비율 60% 발언 등은 모두 심각한 국민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라 하겠다. 또한 강남 대 비강남, 부자 대 서민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건영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은 결코 넓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경제선진화를 위해 천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 장관의 역할은 특히 막중하다"며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조화가 있을 때만이 불안과 좌절은 극복되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다져진다는 사실을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