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 히로코 일본 경제재정상은 정부가 포괄적인 조세개혁 논의 중 법인세 인하도 고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타 경재상은 2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조세개혁 논의는 내년 가을에 가서야 개시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인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체적인 논의 안에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논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여기에는 고정자산투자 상각에 대한 법률의 수정 논의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베 내각은 정보통신 부문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포함해 성장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고려하는 중이며, 또한 내년 가을까지 법인세, 소득세 및 판매세 관련 개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타 경재상은 현행 30%인 일본의 법인세율이 여타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감가상각 관련 법률을 수정하는 것 또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