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 :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얼마인지 추정을 한 적이 없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이유는 없다. 한은이 보는 잠재성장률을 정한 적 없다.
이 의원 : 잠재성장률이 7%나 6%는 불가능 하다고 보느냐
이 총재 : 단기적으로 7%로 보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이 단기적으로 급증한 다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 의원 : 콜금리 인상이유에 대해 일관적인 설명이 아니다.
이 총재 : 경기가 과열이면 금리를 더 올렸어야 한다.
이 의원 : 금리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급등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콜금리 인상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이 총재 :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렇게 말한적 없다.
이 의원 : 왜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렇게 말하느냐. 아마튼 경기회복세가 한분기에 0.5%성장하는 경기회복세에서 1.4%와 1.6% 두번 했는데 금리를 인상했다. 너무 빨리 인상을 한 것 아니냐. 한은의 경기예측능력이 어이없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부동산 문제라면 LTV문제를 조정하면 오히려 더 나았다고 본다. 국지적인 부동산 문제가 나타난다. 그런데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이 많은 금리 정책을 썼느냐?
이 총재 :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 콜금리 목표를 정하지 못한다. 그것이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지만 유일한 변수가 아니다.
이 의원 : 누구를 위해서 콜금리 인상을 했나 누가 금리인상으로 이득을 봤냐?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미시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은이 하는 업무 중에 경제관련 통계가 있다. 경제성장에 관한 통계를 말해보겠다.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 총재 : 가급적 빨리 알려주기 위해 한다.
이 의원 : 의도는 좋다 그런데 빨리알리는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이 속보치를 보면 경제를 제대로 전망하는지 아니면 오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13개분야 중에서 0.3%이상 차이가 난 부분이 8개 분야다. 전기가스와 수도사업의 경우 4번 이상 큰 오차를 보였다. 뿐만아니라 경제 성장 통계라는 중요한 것은 경기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알기위해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차투성이의 통계가 많다. 내년 경제성장 5%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누가 믿겠는가? 누가 콜금리 인상을 알겠는가
이 총재 : 속보치는 모든 통계가 나온 뒤에 하는게 아니다. 2달이 나온뒤에 한달것을 추정해서 내고 있다. 다 나온뒤에 집계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금년에 5%내외라고 말했다. 내년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