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와 성장의 중장기 흐름을 중시하여 운용돼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이 부동산가격 움직임 그 자체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 따르면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 등 직접적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특히 "자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따라서 자산가격에 버블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불안은 통화정책기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금배분의 왜곡, 금융불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결정.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쳐 실제 가계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콜금리목표는 1.0%포인트 상승했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0.2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와 성장의 중장기 흐름을 중시하여 운용돼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이 부동산가격 움직임 그 자체에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에 따르면 부동산대출 총량 규제 등 직접적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특히 "자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따라서 자산가격에 버블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불안은 통화정책기조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금배분의 왜곡, 금융불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함께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결정.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소폭 상승에 그쳐 실제 가계부담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콜금리목표는 1.0%포인트 상승했지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0.2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