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1년간 2조5,000억원 이상 외환매매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보유액 평가손실 등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었으나 한국은행의 외환 매매 손실에 대한 지적은 거의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외화자산이자수익금 등을 포함해 매입원가를 고려해 감사원이 실제 매매 손익을 다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현행 한국은행 회계처리에서는 외환매매 손익에 대해 외화자산의 매입원가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직접 원화를 대가로 취득한 외화자산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외화자산 이자수익금 등으로 매입한 외화자산은 제외해 외환매매 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외화자산의 매입원가를 매입자산 일부만 포함시켜 산정하거나 유가증권을 보유목적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도록 내부규정을 만들어 손익 및 자산 규모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왜곡을 조정해 감사원이 실제의 매매손익을 다시 산정한 결과, 2004년도 하반기의 매매손익은 51억원 이익이 아니라 9천51억원 손실이었으며, 2005년도 상반기의 매매손익은 25억원 손실이 아니라 1조 6,593억원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행 자체의 외환매매 손실이 2004년 하반기~2005년 상반기의 1년기간 동안에만 무려 2조5644천억원이나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매매손실과 별개로, 외환평가조정금의 증감으로 추정할 때 외환보유고가 누적되면서 환율하락 압력이 발생했고 환율하락에 따라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의 평가손이 2004년 17.5조원, 2005년도 13.6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한국은행의 환율방어 방법은 오로지 환율이 떨어질 것 같을 때 환율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는 일방향 환율방어"라며 "일방향 환율방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율방어에 성공하지 못해 현재 900원대로 환율이 하락, 외환평가손도 31조원대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환율유지는 한계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수출기업에 특혜를 주어 산업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수입물가가 높게 유지돼 내수기업들의 원가절감을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 이득도 상실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무리한 환율방어는 사실상 재정활동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며 "환율방어에 사용되는 통안증권은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