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6년 경제성장률이 5% 내외를 기록할 전망이고, 내년에는 수출 및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4%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현 단계에서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KDI는 17일 ‘3/4분기 경제전망’에서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증가세가 하락하는 한편 내수의 증가세도 올 하반기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돼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3%대 후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7%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내년에도 7%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건설투자는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소폭 감소한 후 내년에는 2%대 초반의 낮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KDI는 상품수출(물량기준)의 경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의 하향 전망으로 올해 15% 안팎보다 둔화된 12%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수입 증가율도 올해 13%대 중반보다 소폭 둔화된 1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3.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5%에서 내년 2.8%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내년도 소폭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200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비스ㆍ소득ㆍ이전수지 적자폭의 추세적인 확대로 전체 경상수지는 10억달러대 초반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
다만 KDI는 북한 핵 실험 문제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는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북한의 핵 실험 발표 이후 금융변수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만일 상황이 크게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는 한편 주요 통화 간 환율이 급격히 조정될 경우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KDI는 내년 예산상 재정정책 기조는 올해에 대비해 대체로 중립적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기조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재정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당분간 현재의 정책금리 수준을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내년의 물가상승률이 정책목표 범위를 상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올 초 이후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인 물가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
KDI는 “완만한 경기둔화세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잠재적 위험요인이 급격히 실현되지 않는 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 설정된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국내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