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단기 해외차입이 여전히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리차 및 환차익 등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권오규 부총리는 권오규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출기업들의 선물환 매도와 관련해 180억달러, 엔캐리트레이딩과 관련해 90억달러가 유입됐다"며 "전체적으로 단기외채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단기에 급증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하나, 외환, 한국씨티 등 국내 6대 은행의 외화대출 잔액은 164억달러로 지난 2005년말보다 65억달러가 증가됐으며, 엔화 대출은 각 금융회사별로는 1,000억~3,000억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9월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대외채무채권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올 2/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는 분기중 261억달러 증가한 2,293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외채는 1,347억달러로 비거주자의 국채투자, 은행 및 기업의 외화증권발행, 기업의 선박 수출선수금 증가 등으로 분기중 60억달러 증가했다.
단기외채 증가폭은 이보다 더 심해 분기중 201억달러나 증가, 946억달러를 기록 중이다.
총대외채권은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분기중 141억달러 증가한 3,362억달러를 기록,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채권 규모는 1,069억달러를 보였다.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42.1%, 유동외채비율은 52.0%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 지표는 안정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통상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과 유동외채비율이 각각 60%, 100% 미만이면 안정 수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해외차입이나 엔화대출 증가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로 시장의 자금수요 정도나 대출 동향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장의 수요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며 "아직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정상적인 수요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 한은과 공조해 검사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금융기관의 차입으로 인한 건전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해외단기 차입의 경우 기업들의 실물투자, 선물환 매도에 따른 은행 차입, 그리고 엔캐리트레이딩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실물 투자나 은행들의 차입의 경우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특히 개인들의 엔화 대출을 포함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국내 금리가 일본보다 높고 환차익도 얻는다는 점에서 엔화대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100억원 미만의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돈도 안들이고 금리차 및 환차익을 노리는 대출이 많다는 얘기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투기적 대출은 은행이든 차입자든 위험에 노출돼 있으므로 관리감독이 강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