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통위원들이 비록 특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을 지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통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 심의ㆍ의결시 금통위라는 합의제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한국은행법에서는 금통위원 7인중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인은 임명시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각계의 경제전문가들이 통화신용정책의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균형잡힌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5인이 각각 금통위원 1인을 추천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금통위원들은 통화신용정책 심의ㆍ의결시 금통위라는 합의제 기구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한국은행법에서는 금통위원 7인중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인은 임명시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각계의 경제전문가들이 통화신용정책의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균형잡힌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 5인이 각각 금통위원 1인을 추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