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동안 외환시장 개입으로 22조원 이상의 국민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정부 3년간 외환시장 개입으로 약 22조4,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국민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95만원의 부담이 발생했다"며 "외환시장개입관련 4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환평형기금관련 손실은 재경부의 불법 NDF거래에 따른 손실 2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한국은행의 통안채발행에 따른 이자율차 손실 또한 5조3,000억원에 이르고 한국은행의 외환개입에 따른 추정외환평가손 또한 1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개입방법 측면에서 볼 때 외국환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며 "개입규모 측면에서도 국제수지 흑자 분을 초과한 무리한 외환시장 방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3년간 국세수지 흑자액이 786억8,000억달러, 외환보유고 증가액이 889억8,000만달러임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증가액이 국제수지흑자액보다 103억달러나 많다는 것.

외환시장 개입의 혜택도 일부업체에 집중됐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노무현정부 3년간 전체 수출업체들 중 0.1%에 속하는 상위 50개 업체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56.1%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환율개입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이처럼 정책효과에 걸맞지 않고 엄청난 국고손실을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여러 관계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책임을 단지 국장급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