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성공 주장은 미국 부시대통령으로 하여금 김정일 정권과의 양자 직접회담을 열게끔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美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이 10일 외교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 동안 부시 행정부는 북한(및 이란)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하면서 주로 동맹국들과 여타 기구를 통한 압력을 위주로 한 전략을 구사해왔지만,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에 필요한 선택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으며 지금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례로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전 주한대사는 "부시행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특정 국가가 선의로 행동할 경우 보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일부 지역에서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가지 이유"라며, "미국은 적들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주장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결과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주장은 그 자체로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신은 그가 중국과 한국, 러시아 및 일본 등 6자 회담의 주요 파트너들이 모두 직접 대화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의 직접대화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은 양자회담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북한의 행동에 대한 강한 비난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블룸버그는 부시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도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부시의 아버지 밑에서 일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역시 미국이 외교적 대화노선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일 ABC방송에 출연한 그는 "적국과 대화하는 것이 양보는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한 커트 웰든(Curt Weldon) 공화당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부시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자들 역시 이 같은 입장을 동조하고 있는 중이다. 2008년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도 하는 러스 페인골드(Russ Feingold)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북핵실험은 "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떠밀어내기 접근방식이 가진 위험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고 통신은 전했다.
페인골드 의원은 "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두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차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논의의 형식은 진짜 쟁점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6자회담 과정에서 수차례 북한과 직접 대화했다. 북한이 6자회담 외부에서 대화하려고 한다면 이는 궁지에 도달했을 때 미국을 대화실패의 책임자로 비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제출했다.
여기서 블룸버그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그 동안 혈맹으로 간주하던 중국에 대한 일격이기도 하다며, 북한의 주요한 에너지 및 식량 공급원이던 중국과 한국은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통신은 부시 정부가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를 허용하는 것 또한 위협에 대해 보상을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프 시린시론(Joseph Cirincione)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국가안보담당 선임부대표는 부시의 직접대화 거부노선은 "완전히 실패했다(completely backfired)"고 표현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부시에게 적절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