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의 경제코멘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9월 미 비농가취업자는 시장예상(12.3만명)을 큰 폭 하회한 5.1만명 증가한 가운데 시간당 임금은 전월비 0.2%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시장예상(4.7%)을 하회한 4.6%를 기록함. 10월 미 비농가취업자가 경기연착륙의 근본조건인 월평균 12-16만명대 증가를 대폭 하회하였다는 점에서 동기조 추세화시 미국 및 한국경제의 침체 심화는 불가피할 것임. 미 경제 연착륙의 근본적 붕괴조짐 출현: 9월 미 비농가취업자 5.1만명 증가에 대해 당사는 미 경제 연착륙의 근본조건인 주택경기 침체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노동소득 증가추세 지속에 의한 소비호조 유지 조건이 붕괴될 조짐이 출현하였다는 점에서 미 경제가 소비침체->기업 체감경기 악화->고용부진이라는 악순환적 경착륙국면에 진입할 조짐이 출현한 것으로 판단함.첫째, 9월 고용부진은 2005년 카트리나 당시와 달리 내생적 요인에 기인: 미 비농가취업자는 2005년 9-10월에도 허리게인 피해로 인해 월평균 4.3만명 증가로 큰 폭 위축된 바 있었지만, 당시 미 고용부진은 피해복구 및 재정지출 확대라는 유효수요 확대를 예고하며 2006년 1분기 중 큰 폭의 고용증가를 초래했던 반면 금번 고용부진은 미 금리인상의 후유증이라는 내생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화될 가능성이 높음.둘째, 미 고용부진 일과성 현상 아닌 장기화 가능성 상존: 9월 미 고용부진은 제조업 및 건설업 그리고 소매업 부문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의 광범위한 취업부진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향후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관련산업에서의 고용 위축 및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감소 등이 예정된 가운데 소비경기 침체로 인한 악순환적 고용위축이 가세할 경우 고용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셋째, 비농가취업자 12만명 하회하는 고용소득 증가세 하락 반전 시사: 9월 미 고용소득(=비농가취업자*시간당 임금*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전년동기비 5.4% 증가하며 2개월 연속 하락하였는데, 미 경제가 소비증가에 의해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조건이 월평균 12-16만명 증가라는 점에서 비농가취업자 10만명 하회 증가는 2002년 하반기이래 4년동안 이어진 고용소득의 상승추세가 붕괴되는 요인이 될 것임.미 경제 고용부진에 의한 경착륙 진단은 아직 시기상조이나…: 9월 미 비농가취업자의 급랭 및 장기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8월 비농가취업자가 큰 폭 상향조정(당초 12.8만명->수정 18.8만명)되면서 3개월 이동평균 기준으로 12.1만명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완전고용수준의 낮은 실업률 및 시간당 임금의 견조한 상승세 지속 등을 감안하면 아직은 미 경제에 대해 경착륙국면을 확언하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음.비농가취업자 1-2개월 정도 추가 부진할 경우 2007년 미 경제 경착륙 불가피: 미 경제가 인플레 압력 완화 및 잠재성장률 내외로의 경기연착륙이라는 새로운 골디럭스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어 충분조건은 견조한 고용소득 증가에 의한 소비호조 유지라는 점에서 월간 10만명 미만의 비농가취업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침체의 추세화가 확인될 경우 2007년 미 경제는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이며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첫째, 2007년 한국경제 수출급랭에 의한 경기침체 심화 불가피: 미 경제가 고용부진이 추세화되면서 경착륙할 경우 EU, 일본 등 선진국경제의 후행적 침체 및 중국경제의 급격한 침체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출호조를 통해 완만한 경기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2007년 중 수출증가세의 급락과 내수경기의 악순환적 침체라는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임.둘째, 2007년 상반기 미 연준 공격적 금리인하 및 달러화 약세 가능성: 미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고조는 미 연준으로 하여금 경기연착륙을 위한 공격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유발시킴으로써, 미국과 선진국간 실질금리차 축소가 글로벌 달러환율의 결정적 요인으로 부각되며2006년 하반기 중 일본의 금리인상 가능성 후퇴로 인해 115-120엔대로 상향 조정된 엔/달러환율을 하락추세로 반전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셋째, 국제투자자금, 탈이머징 마켓 이탈 재개 가능성: 국제유가 급등 및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우려로 인한 미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고조되었던 2006년 2분기 중 국제투자자금의 이머징 마켓 이탈흐름이 전개되었듯이, 미 경제경착륙의 여진은 이머징국가 경제의 급랭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국제투자자금의 이머징마켓 탈출흐름이 재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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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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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