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발전협의회가 한미 FTA협상에서 타 산업 이해 때문에 금융부분을 양보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했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29일 오전 '한미FTA금융협상의 진행상황'과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금발협은 이날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 금융업권이 요구한 16개 사항(은행 : 6, 증권 : 6, 보험 : 4)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발협은 한미 FTA가 특정산업이 아닌 전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문간 이해 득실이 나타나선 안된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타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금융산업부분이 양보해야 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 규제가 정부 정책 혼선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규제업무를 독당국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반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미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체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보다는 전문적인 금융감독 당국에 규제업무를 맡기고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발협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 전체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금융업 협회장및 금융관련 학회와 연구원장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는 29일 오전 '한미FTA금융협상의 진행상황'과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금발협은 이날 한미 FTA협상에서 우리 금융업권이 요구한 16개 사항(은행 : 6, 증권 : 6, 보험 : 4)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발협은 한미 FTA가 특정산업이 아닌 전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문간 이해 득실이 나타나선 안된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타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금융산업부분이 양보해야 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 규제가 정부 정책 혼선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규제업무를 독당국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일반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며 "미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체 산업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보다는 전문적인 금융감독 당국에 규제업무를 맡기고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발협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 전체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금융업 협회장및 금융관련 학회와 연구원장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