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9.7%), 교육(7.4%), 환경(6.4%)도 늘어
- 반면 통일외교(-4%), 공공질서(-1.3%) 예산은 줄어


내년도 예산 지출의 핵심은 ‘성장과 분배의 동시추구’로 요약된다.

연구개발(R&D)과 복지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크기 때문.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올해보다 10.5% 늘었고, 사회안전망 확충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지출 또한 10.4% 증가했다.

R&D 예산은 올해 8조9,000억원에서 내년 9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10.5%) 증가했다. 이 돈은 주로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T, BT 등 전문분야의 고급인재 및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사회복지, 보건분야 예산은 올해 56조원에서 내년 61조8,000억원으로 5조8,000억원(10.4%) 늘려 잡았다.

27일 기획예산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계층간 이동성 제고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육아부담 완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책을 위해 주로 예산이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방과 교육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9.7%) 늘어난 24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국방개혁 지원, 해경 전력증강, 재해예방 투자 강화 등의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또한 올해 28조8,000억원에서 내년 30조9,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7.4%) 늘었다.

균형발전 예산이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6조7,000억원으로 책정된 것도 특징적인 부분.

반면 통일외교(-4%), 공공질서 및 안전(-1.3%), 수송교통지역개발(-1.1%)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통일외교 예산은 올해 2조5,000억원에서 내년 2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 줄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또한 1,000억원 줄어든 10조9,000억원으로 잡혔다.

특히 통일외교 예산은 경수로사업을 제외할 경우 1,000억원 추가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산처는 “민간 역할이 강화돼야 할 분야의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C 분야의 경우 민간자본 및 공기업 자체자금 등을 활용해 투자재원 다변화를 유도, 재정투자를 보완한다는 계획.

또한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투융자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산업, 중소기업분야의 기술개발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으로 판정된 42개 사업의 경우 예산을 10% 이상 삭감,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 4,0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