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을 위한 무역업계 의견 건의]우리경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무역업계는 작년부터 지속된 환율의 하락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이 961원 수준이던 지난 2월에 우리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환율하락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한계에 도달하였거나 적자로 전환’으로 응답한 기업이 그당시 이미전체의 86.7%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9월 22일 대미달러 환율이 947원선까지 하락하였으므로 무역업계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환율의 급락세로 지금까지 호조세를 지속하며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도 불안한 기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13.8%의 수출증가율이 하반기에는 10% 내외로 하락할 전망인데다, 현재와 같은 환율추세가 지속될 경우 증가율이 한자리 수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급기야는 수출을 중단하는 기업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협회 조사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1백만달러 미만을 수출한 업체수는 17,826개사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1,537개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출회복을 위해서는 환율안정을 위한 노력과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재경위에서 정부와 외국환평형기금 손실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환율 방어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져 국내 및 역외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협회는 무역업계의 대표기구인 무역진흥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긴급연석회의의 논의를 통해 다음의 건의를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주 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외국환평형기금손실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件」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워낙 민감한 상태에서 이 사안의 거론은 외환시장의 불안과 환투기세력의 공격을 초래해 현재의 환율하락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로 인해 결국 수출 침체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경제의 앞날을 생각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6만여 무역업체를 대신하여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우리수출이 3,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수출진흥을 위한 발전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다면 그에 힘입어 우리 무역업계도 생산성 향상과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2006. 9. 25.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위원회, 재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