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통화당국은 상품권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적절한 금리정책으로 통화신용의 내생적 변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경품용 상품권 유통과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경품용 상품권이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용되면서 원래 목적과는 무관하게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8월 이후 올해 7월까지 경품용 상품권 누적발행액은 무려 30조원, 60억장 규모로 이는 업체별 발행한도를 전부 합한 약 1조원(2억장)의 3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상품권이 본래 목적대로 가맹점에서 사용된 부분은 발행량의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98.5%는 게임장과 관련된 유통량으로 해석된다.
또 발행잔액과 누적발행액 간의 차이가 큰 것은 경품용 상품권의 회전율이 높음을 시사하며, 게임장과 환전소 간의 불법 유착을 통한 유통까지 감안하면 실제 회전율은 150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품용 상품권이 시중의 유동성이나 통화신용 총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품용 상품권이 상품권의 이용가능 범위와 현금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통화성이 매우 낮고 국지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상품권 발행은 상품권 구매자와 발행업자 간의 민간부문내 자산이전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신용팽창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품용 상품권이 아직까지는 신용창출 수단이라기보다는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산업 종사자들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품권의 통화성이 높아지면서 통화신용이 내생적으로 팽창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 2002년 1만960개이던 게임장은 지난해 1만4998개로 3년만에 37% 증가했으며 환전소도 이와 유사한 추세로 확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환전소의 확산으로 상품권의 현금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사용범위가 넓어지면 상품권의 통화성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자가 상품권을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상품권 발행은 곧 신용을 창출하는 것이 된다.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권 발행에 따라 통화량이 내생적으로 변동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금리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통화당국은 상품권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