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렸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다수 정책결정자들이 자신들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결정(a close call)"이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could well be needed)"는 느낌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제출된 8월 FOMC의 의사록에 따르면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멤버들의 의견은 "거의 모든 멤버가 금리동결 결정에 찬성"했지만, 또한 다수 멤버들이 "추가적인 금리인상 여지가 남았다"는 판단 역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의사록은 "다수 멤버(voting members)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쓰고 있다.'온건파'와 '강경파' 모두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이번 의사록이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은 쉽지 않은 듯 하다.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동결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으로 보자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향후 정책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결국 이번 주 나올 고용 및 물가지표를 보고 판단을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부문 우려로 긴축 중지..리스크 판단은 여전히 인플레 쪽에 무게(브루스 캐스먼(Bruce C. Kasman) JP모간 체이스)이번 의사록의 주된 메시지는 경기판단 결과 주택부문과 관련된 단기적인 경제 리스크 때문에 금리인상을 중지했다는 내용이다. FOMC의 중기 전망은 성장 및 물가의 둔화에 맞춰졌다. 그러나 이들이 중기 리스크 균형이 인플레이션 쪽에 있다고 본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기둔화 판단으로 봐서 추가금리인상은 힘들 듯(골드만삭스 경제분석팀(Goldman Sachs Economic Research))의사록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동결에 큰 반대가 없었음을 보여줬다. 그런데 래커 총재가 금리인상을 주장한 것은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좀 더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다는 판단과 또한 최근 GDP 보고서에서 단위노동비용 상승에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위원회의 판단은 여전히 긴축 쪽에 기울었지만, 성장률이 당분간 추세선을 밑돌 것이란 판단에 기초할 때 현재 분위기로는 추가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는 우리 견해이며 또한 연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금리동결은 최상시나리오에 근거.. 한 차례 추가금리인상 예상(스티븐 스탠리(Stephen Stanley), RBS Greenwich Capital)컨센서스 면에서 보자면 연준 멤버들은 금리인상 주기가 끝났다고 보면서도, 당분간 리스크는 거의 완전히 추가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결정했다. 의사록은 멤버들이 최선의 시나리오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지만, 물가가 자신들의 판단이나 희망보다 악화될 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성장률이 추세선 이하로 완만해질 것으로 보지만, 내년에는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당분간 근원물가 압력은 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긴축사이클이 종료되기 전에 9월이나 10월 중 한 차례 추가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고 본다.◆ 금리인상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확신하지 못하는 연준(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 High Frequency Economics)8월 금리동결은 "어려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연준 스탭들은 "향후 6분기 동안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돌 것"이란 전망을 제출해 이전까지 금리인상으로 물가압력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제 연준은 금리인상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지만, 아직은 확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연준, 확신은 없었으나 지금보자면 적절했다(조슈아 샤피로(Joshua Shapiro), MFR Inc.)연준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나중에 다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을 지 모르지만 지금은 금리를 동결해도 큰 위험이 없다는 판단했고, 당분간 온건한 물가지표와 약화된 거시지표 결과가 나왔다. 아마도 지금이라면 FOMC멤버들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금리동결에 나섰을 것이다.◆ 연준 딜레마.. 이번 주 고용, 물가지표 주목해야(패트릭 뉴포트(Patrick Newport), Global Insight)연준은 딜레마에 봉착했다. 근원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 문제는 리스크가 물가상승 쪽에 있다는 것이다. 8월 회의 이후 나온 거시지표 결과는 주택경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8월 고용보고서 결과와 개인소득 및 지출 그리고 근원물가지수 결과가 관건으로 부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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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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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