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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 8월 FOMC 금리동결 "어려운 결정".. "추가인상 여지 남아" -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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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열렸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다수 정책결정자들이 자신들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결정(a close call)"이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could well be needed)"는 느낌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금리동결 결정을 놓고 투표에 참여했던 '멤버'는 10명으로, 이 중 제프리 래커(Jeffrey Lacker) 리치몬드 연준총재만 반대의사를 밝혔다. 투표권 12개 중에서 두 자리는 공석이었다.29일 제출된 8월 FOMC의 의사록에 따르면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멤버들의 의견은 "거의 모든 멤버가 금리동결 결정에 찬성"했지만, 또한 다수 멤버들이 "추가적인 금리인상 여지가 남았다"는 판단 역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의사록은 "다수 멤버(voting members)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쓰고 있다.("In the Committee's discussion of monetary policy for the intermeeting period, nearly all members favored keeping the target federal funds rate at 5-1/4 percent at this meeting. )("In view of the elevated readings on costs and prices, many members thought that the decision to keep policy unchanged at this meeting was a close call and noted that additional firming could well be needed.")다만 "멤버들은 경제성장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앞으로 수 분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행 정책이 만족스러운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 내는데 적절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의사록은 전했다.("But with economic growth having moderated some, most members anticipated that inflation pressures quite possibly would ease gradually over coming quarters and the current stance of policy could well prove to be consistent with satisfactory economic performance.")위와 같은 판단이라면 연준은 이제 더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지만 "멤버들 모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닫아두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의사록은 "모든 멤버들이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지배적이며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동결은 필연적으로 긴축사이클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적시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All members agreed that the statement to be released after the meeting should convey that inflation risks remained dominant and that consequently keeping policy unchanged at this meeting did not necessarily mark the end of the tightening cycle.")("They concurred that an indication that economic growth had moderated was appropriate, and a consensus favored citing the same reasons for that moderation as in the June statement. Members also agreed that the statement should both mention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kely moderation of inflation pressures over time and reiterate the forces that were seen as having the potential to sustain inflation pressures.")이번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 "중대한(significant)"이라거나 "충분한(apprecialble)"이라는 식의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단순히 "일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남아있다(some inflation risk remain)라고 표현한 8월 FOMC 성명서의 표현보다 강한 느낌을 주고 있다.한편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내에서 영향력이 높은 스탭들이 정책결정자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좀 더 비관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서 스탭들은 경제의 장기적인 추세적 성장률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새로운 지표들에 근거, 향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다.이들은 미국 경제가 향후 6분기 동안 잠재성장률을 밑도를 저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제출, 만약 에너지 물가만 안정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가능하게 했다.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8월 회의에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별다른 구체적인 결론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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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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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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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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