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 인해 최근들어 중앙은행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디플레이션이나 고유가 등 특정한 충격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여유가 생기는 등 '수혜'를 입게 되었다고 전 국제통화기금(IMF) 출신 경제학자가 26일 지적했다.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교수이자 전 IMF 조사담당 이사는 캔자스시티 연준이 주최하는 잭슨홀 심포지엄에 참석, "세계화는 중앙은행이 직면한 GDP-인플레이션 상충관계를 좀 더 평탄하게 만듦으로 인해 낮은 인플레이션 여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창출해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평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란 약속은 좀 더 신뢰도가 높고 더욱 지속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GDP-인플레 상충관계란 이른바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에서 나오는 '희생비율(sacrifice ratio)'를 지적한 것이다. 상충관계가 납작해졌다는 것은 이 희생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압력 그 자체 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는 생산갭(output gap)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은 실질생산을 감소시키려면 명목금리를 인플레이션 상승 폭에 비해 더 높게 인상해야만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이는 실질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기를 급격히 둔화시키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대로 억제할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이 'GDP-인플레이션 상충관계'다.◆ 글로벌 쟁점으로 희생비율 감소했어도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는 그대로다만 그는 중앙은행이 국내물가 압력을 계속 주목해야 하며, 너무 글로벌한 차원의 쟁점들에 과도하게 이끌려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글로벌 과잉 생산용량 쟁점은 외부 물가압력을 예측하는데는 유용할 지도 모르지만, 이처럼 흥미로운 새로운 예측 개념들도 중앙은행이 항상 중기적으로 국내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가 있다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로고프 교수는 말했다.세계화는 중앙은행들이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자신들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상하로 넘나들어도 용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좀 더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예를들어, 대규모 유가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 재화 교역조건의 예기지 못한 우호적인 전환("차이나 디플레이션(china deflation)")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용인하는 등 좀 더 통합적인 충격대처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로고프 교수는 설명했다.다만 그는 이 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따른 한 가지 가능한 후퇴요인은 바로 자산가격의 변동성에 있다며, 이 같은 효과는 좀처럼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세계화는 장기금리와 리스크프리미엄을 하향안정화함으로써 "주택과 주식 등 자산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평가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산시장이 예상되는 리스크 및 금리전망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해지면서 거시경제적 변동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줄어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높은 자산가격은 미국의 '터무니없이 큰'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포함하는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적자를 이끌어 내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며, 아직은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상황은 변화될 것이라고 로코프 교수는 경고했다."경상수지 불균형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온건한 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체계가 미국 주택가격의 붕괴와 중국경제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가 겹쳐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는 말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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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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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