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지표 결과에 몸을 맡긴 미국 연준이 잠시 쉬어갈 곳이 생긴 듯 하다. 이번 주 금요일(미국 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세계화가 미국 경제 및 물가에 미친 영향이라는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사실 연준이 '거지시표 결과에 의존'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일회적인 혹은 일시적인 거시지표 변화가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결정할 것이란 말은 전혀 아니다.버냉키가 이끄는 연준은 그리스펀시대의 '리스크 관리형' 통화정책을 좀 더 가다듬은 '중기 전망 기반 리스크 관리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시적인 거시지표 변화가 중기전망에 영향을 주는 한에서만 정책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구조적인 세계화 추세 속에 형성된 미국 경제의 전개와 물가의 양상에는 중기 추세를 형성하는 큰 밑그림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0회를 맞이하는 잭슨홀 심포지엄은 항상 이 같은 밑그림을 형성하는 핵심이슈를 다루어왔다. 지난 해에는 그린스펀의 임기종료를 앞두고 특별히 '그린스펀 시대'가 주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새로운 경제지리학'이란 주제로 세계화와 이것이 경제와 정책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게 된다.이번 심포지엄은 연준이 경제와 물가의 전개를 지켜보는 시간을 얻은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연준 관계자들로서는 좀 더 편하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듯도 하다.최근에는 시장이 연준의 긴축사이클은 이미 종료됐다거나, 나아가 빠르면 내년 초반부터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쪽으로 일방적인 견해를 형성하자 일부 관계자들이 나서 '아직 인플레 리스크의 무게가 경기둔화 리스크보다는 무겁다'고 경고하기도 한 상황이다.다만 연준의 잭슨홀에서의 달콤한 휴식은 짧은 여름휴가 정도에 그칠 듯 하다.다음 주 발표되는 美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여전히 연준의 안심지대인 1~2%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8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다시 거시지표 결과 분석에 신경을 바싹 조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인플레 지표가 사후적이라는 점, 10만 개를 약간 웃도는 정도의 일자리 증가 폭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을 정당화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된다는 점에서 큰 동요는 없을 듯 하다. 물론 임금상승률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는 좀 더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엇갈린 효과현재 '여전히 인플레 리스크가 남았다'고 보는 연준은 이번 세계화에 대한 논의에서 풀지 못한 한 가지 숙제에 해답을 이끌어 내려고 할 것 같다.사실 세계화 자체가 당장 다음 번 소비자물가지수나 고용보고서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세계화를 이끈 경제적 힘들은 미국 경제 전반에 '수수께끼'와 같은 양상을 이끌어 낸 요인으로 명시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러한 힘은 세계교역과 노동력 공급 그리고 에너지와 상품가격 등을 통해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공조화라는 점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단적으로 랙시먼 애처선(Lakshman Achuthan) 경제주기연구소(Economic Cycle Research Institute) 소장은 "지금 세계경제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기순환이 미국 인플레 전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분석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2001년 미국 경제의 침체 이후 전 세계적인 팽창적 통화정책 기조 때문에 "40년만에 가장 강력한 세계경제 성장추세가 양산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이 보고서는 "이 같은 성장세로 인해 상품공급이 제약된 상황에서 상품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동안 노동력이 대규모로 공급된 덕분에 임금은 실질적으로 크게 높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애처선은 결국 노동시장의 디플레 압력과 상품시장의 인플레 압력의 교차로 인해 "중앙은행들은 정책판단이 좀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세계화에 대한 연준 내의 엇갈린 평가: 일단 장기적 영향이 좀 더 주목돼최근까지 연준 관계자들은 세계화가 미국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해왔지만, 그 의미를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제기되곤 해 혼란을 주었다.이러한 의견 차이는 세계화의 영향을 좀 더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세계 경제의 통합이 단기적으로 미국 국내물가에 미친 영향을 좀 더 중심적으로 보느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먼저 한 쪽에서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산업화는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으로 미국의 물가압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한다.이 때문에 미국경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가동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그린스펀 전 연준의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러한 양상에 대해, 최근 리처드 피셔(Richard Fisher) 댈러스 연준총재 역시 "세계화 덕분에 연준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피셔 총재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여타 새로운 경제들이 신규 생산설비와 요소들을 막대하게 공급하는 장기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물가의 주기적순환이나 이들 새로운 경제의 증대하는 수요에 기초한 상품시장과 여타 제품의 물가 상승압력이 상쇄되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도널드 콘(Donald Kohn) 연준리 부의장은 지난 6월 연설을 통해 세계화가 물가에 미친 영향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넷 옐렌(Janet Yellen) 샌프란시스코 연준총재 역시 IMF와 연준의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히려 '환율' 변화가 세계화보다 물가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콘 이사는 "세계화가 국내물가에 미친 영향은 특히 지금과 같이 강력한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 하에서는 반드시 디플레 압력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최근 수년간 수입물가가 근원물가 평균상승 폭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더이상 미국경제의 물가를 충분히 억제하는 요인이 아닌 듯 하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일단 피셔 총재와 같은 의견이 좀 더 지지받는 것 같다고 말한다.일례로 존 실비아(John Silvia) 와코비아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셔 총재의 의견에 찬성하고 싶다"며,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의 생산용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최소한 좀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이며, 이는 당연히 미국 인플레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실비아는 나아가 "내 생각으로는 물가하락 압력이 5~10년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외 중앙은행의 동반 금리인상 추세, 연준 한숨 돌려도 좋을 듯한편 세계화를 통해 미국경제의 연착륙을 어렵게 유도하려고 노력하는 연준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비록 연준이 2년간에 걸친 긴축사이클을 중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타 세계중앙은행들은 한참 금리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연준이 좀 쉬어간다고 해도 세계 인플레 압력을 억제하는 다른 요인들이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영란은행(BOE)이 예상치 않게 다시 긴축에 나선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이 계속 금리인상을 단행 중이며, 중국도 최근 2년만에 예대금리를 동시에 인상하는 본격적인 금리인상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행(BOJ)은 근 6년만에 제로금리를 탈피하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엿보는 중이다.앞서 실비아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중앙은행들이 단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물가압력을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해외 금리상승은 미국 수출을 줄이고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한면, 글로벌 자금의 해외이동으로 인해 미국 시중금리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금리에 민감한 부문에 대해 경기억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아처선 소장은 "유동성이 흡수되면 통화정책 상의 부양요인도 사라지게 된다"며, 따라서 해외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연준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인플레 압력을 자동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행운'이라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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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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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