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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각] 美 10년 국채금리, 5% 바닥이 현실적 - MS 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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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랠리를 통해 미국 재무증권 시장에 호재가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고 모건스탠리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다.리처드 버너(Richard Berner) 모건스탠리 소속 美 이코노미스트는 21일자 보고서("US: Risks to th Bond Call)"를 통해 현재 국채시장은 인플레 압력이 고점을 지났으며 미국경기가 계속 둔화될 것이고 또한 변동성 역시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란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자신들은 10년물 재무증권 수익률 5%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 레인지 전망을 변경할 마음이 없다며, 시장이 반영한 위 호재들이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 나아가 동시에 실현될 지 여부는 전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더구나 기간 프리미엄이 지난 5~6월 수준에서 하락해 금융시장 여건히 좀 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연준은 긴축정책을 더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한다.버너는 투자자들이 미국 제조업생산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해외경제의 내수성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 사이의 금리스프레드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글로벌 저축의 가용수준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美 국채금리 하락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당장 주택시장 지표 등 추가적인 채권시장의 우호적인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 같은 호재가 시장에 대부분 반영된 반면, 인플레나 성장지표가 약간만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도 채권금리 하락세가 역전되기는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기대와 반대요인다만 버너는 시장이 자신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움직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 특히 그는 채권시장이 현실적인 여건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보기 위해 금리를 실질과 명목으로 구분해 본 결과 논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시장이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전개했다.일단 경기둔화 우려를 감안한다면 최근 실질금리가 채권시장의 랠리를 따라 하락한 것은 논리적이다. 물가연동국채(TIPS)시장으로 보자면 현재 실질금리는 2.25% 정도로 지난 6월말 기록한 고점에 비해 약 40bp 정도 하락한 상태다. 다만 이는 지난 3년간 평균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폭 높은 수준.더구나 최근 거시지표나 소비자 및 기업 서베이에서의 비관론 그리고 포드 등 대규모 생산업체들의 급격한 생산감축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금리가 고점에서 하락한 것 자체도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다.비록 TIPS가 생겨난 지 오래되지 않아 적절한 평가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본 실질금리는 경기둔화를 따라 하락하는 중이다.한편 TIPS와 일반 국채금리 사이의 비교를 통해 나온 브레이크이븐 인플레이션율(breakeven inflation, 이하 BEI) 역시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불충분 하지만, 현재 2.6% 수준으로 현실적인 중기 인플레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중이다.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석유수요가 둔화되고 공급충격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가 5년만에 하락하면서 내년 인플레율은 2.5% 수준으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낮은 인플레 및 기대 인플레 수준은 BEI와 나아가 명목 금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버너는 이 같은 양상이 최근 수익률곡선의 형태를 만들어 낸 강력한 펀더멘털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양상은 이미 유로달러(Eurodollar) 선물시장에 반영된 것처럼 미국 통화정책 기조를 중립 혹은 완화 쪽으로 끌어 내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하지만 그는 두 가지 또다른 중요한 결정인자들이 현재 추세를 거스를 가능성이 있다며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먼저 5~6월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 따라서 기간 프리미엄이 크게 하락했으며,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 같은 상황은 금융시장의 여건을 보다 완화적으로 만들 면서 연준이 다시 긴축정책을 구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게다가 시장 참가자들은 해외경제 내수의 성장이 미국경제 및 국제 수지 불균형에 미칠 영향을 무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된다.해외 경제 성장 때문에 미국의 순수출이 20년만에 개선되면서 고용 및 소득 증가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기업들의 억압된 설비투자 수요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외수지 불균형의 완화로 인해 글로벌 저축 가용수준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버너는 주장했다.이러한 점 때문에 자신들은 미국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율이 시장에 반영된 것보다는 다소 높을 것이며,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채권시장에 비우호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버너는 결론내렸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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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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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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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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