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 관계자의 입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제출됐다.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업과 소비지출에 미칠 영향은 완만하고 점진적일 것이란 의견도 곁들여졌다.지난 주 물가지표 및 주택지표 약세로 인해 '연준의 긴축사이클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수 개월 내로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쪽으로 확신해 나가던 금융시장은 '움찔'했다. 마이클 모스코우(Michael Moskow)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2일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연설에서 시장의 여건과 주택시장 둔화 위협, 경기의 회복탄력과 에너지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내 평가로는 인플레 리스크가 경기둔화 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따라서 그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안심지대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다소간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 수준에 대해 그는 근원인플레율 1~2% 수준을 제시했다.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현재 2.4% 수준으로 2%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이번 달 초순 기준금리를 5.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연준은 '일부 인플레 위험이 있다고 본다'며 추가적인 금리인상 여부는 경제 및 물가 전망의 변화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그러나 다수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9월20일 회의에서는 다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8월 결정이 금리인상 일시중지가 아닌 완전한 종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근원인플레 압력 완만해질 것이나, 당분간 안심지대 상회할 수 있어이날 모스코우 총재는 여전히 연준의 정책결정은 앞으로 나올 거시지표 결과가 연준의 중기전망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에 달려있다며, 자신은 근원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만해질 것을 본다고 밝혔다.경기가 예상대로 둔화될 경우 자원가동률 상승에 따라 인플레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은 회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그는 선물시장은 향후 국제유가의 안정화를 예상하게 만든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러한 상황의 전개가 진행되고 기업들이 고유가 부담을 커버하기 위해 가격조정을 마치게 되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모스코우는 말했다.다만 모스코우 총재는 당분간 근원 인플레 압력이 2% 선을 넘어설 위험이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비용 충격을 보게 될 수 있으며, 더이상 과잉 생산설비가 인플레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모스코우 총재는 인플레 기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제품 및 서비스가격과 임금을 인상할 수 있어 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제까지는 기대 인플레 수준이 잘 억제되었으나, 이 같은 기대가 어떻게 변화될 지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고용시장 변화는 정상적, 에너지-주택시장 영향 완만최근 월간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증가 규모가 10만개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 점에 대해서 그는 "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둔화 속에 생산성 향상 추세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잠재 GDP성장률은 0.2~0.3%포인트 정도 하향조정한 3% 언저리가 맞을 듯 하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지난 수년간 기록된 평균 3.5% 수준의 성장률은 지속되기 힘들다며, 경제가 잠재수준을 넘어 성장을 지속한다면 인플레 압력이 상승하고 확장추세가 갑자기 종료되는 부산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성장률이 잠재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최근 에너지비용의 상승은 경제활동을 크게 둔화시키지 않았다며, 생산성 향상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유가상승 충격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 물가 상승의 누적적인 효과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경제활동에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주택시장에 대해 모스코우 총재는 "주택건설 계약의 해지율이 높아지는 등 생각보다 경기둔화가 더 폭넓게 진행될 일부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시장이 상당히 약회돤다고 해도 "전국적인 주택가격 하락세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또 만약 미국 전역의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완만하고 점진적일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지출이 여전히 건강한 수준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모스코우 총재는 이번 달 FOMC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상황의 전개를 살펴볼 시간적 여유를 번다는 측면에서 건설적인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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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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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