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경기상황 ‘소폭확장’...미시대책으로 부진부분 보완” -- “다만 7월 지표 부진이 실물지표 둔화로 연결될까 우려” -- “4대보험 통합돼도 인력 구조조정보다 직무전환 중심 될 것” -민간의 경기하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의 거시정책 기조를 변경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그러나 7월 경제지표가 장마, 파업 등의 영향으로 현저히 나빠질 것으로 보고 이에 시장이 과민반응하지 않도록 당부했다.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소폭확장’으로 본다”며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미시대책(fine tuning)을 통한 부진 부분의 보완 노력은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지난 10일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민간연구소는 우리 경제가 경기정점을 통과했다는 견해를 나타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고 소개했다.경기정점을 지났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GDP 순환변동치의 경우 2/4분기중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공공 건설투자의 부진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이어서 추세적인 흐름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는 것.특히 건설부문을 제외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 등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보완되면 GDP 순환변동치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견해다.박 차관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경기가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회복세를 나타내 왔고 성장세가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급랭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모든 기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며 “설령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 하더라도 이는 현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제조업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작고 제조업에서 다소 둔화되더라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져 이를 완충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박 차관은 7월 지표에 있어서는 “자동차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산업생산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장기간에 걸친 장마가 서비스산업 지수와 건설업 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실제 SC제일은행의 전종우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이 날 “장마,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7월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비 5.8% 증가 정도에 그쳐 부진할 것”이라며 한 자릿수 증가를 예상했다.게다가 최근 실물지표와 심리지표간 괴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7월 지표 부진이 실물지표 둔화로 연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이에 박 차관은 “하반기 예정된 SOC 사업과 공공부문 주택공급 사업 등을 최대한 집행하고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공공발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경기대책을 밝혔다. 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도 건설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한편 17일 알려진 4대보험 통합과 관련해 박 차관은 “이 분야가 워낙 해야 될 일이 많은, 뻗어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재교육 등을 통한 직무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계획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구조조정이 최소화될 것임을 시사했다.한미 FTA에 따른 자산운용업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펀드설립을 직접 하는 포괄적 개방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펀드에 대한 국경간 거래를 요구하는 것인지 미국측이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펀드 일부 위임의 경우 현재 간투법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전부 위임의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