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17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0.5%로 확정했다. '물가'기준이 현 근원물가에서 소비자물가로 전환하고, 물가목표의 형태를 목표범위만을 표시하는 현행 방식(2.5~3.5%)과 달리 중심치를 3.0%로 설정하고 상하변동폭을 두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근원물가는 생계비 중 중요항목인 농산물, 석유류가격을 포괄대상에서 제외해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은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소비자물가로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정책의 운용에 있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한발짝 더 다가서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은 안팎에서는 소비자물가가 근원물가보다 상승률이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이 긴축적 기조로 바뀌고 변동성도 높아질 것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 ◆ 물가안정목표제란 =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직접 달성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를 사전에 제시하고 달성해 나감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990년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호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등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한은은 지난 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2004~2006년 중 연평균 물가상승률(근원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2.5~3.5%로 설정되어 있다. 물가안정목표 달성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파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고, 물가안정목표를 2.5~3.5% 범위로 설정한 것은 단기적인 경제상황 변동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대상지표로 활용해온 근원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에서 기상변화·국제유가 변동 등 공급충격에 의해 가격이 단기간에 급변동하는 '곡물 이외의 농산물 및 석유류' 품목을 제외하여 산출한 물가지표를 말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은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0.5%'가 적용된다. 한은은 물가목표의 달성여부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의 3년 평균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 대상지표 왜 바꿨나 =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는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나 상승률이 낮은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했다.근원물가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작고 정책금리 조정시 소비자물가에 비해 반응 정도가 크다. 이에따라 적용기간중 상한이탈이 없어 통화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 제고와 함께 인플레기대심리 안정에 기여했던 게 사실. 하지만 최근 근원물가는 지난해 연간 2.3%, 올해 1/4분기 1.6%, 2/4분기 1.9%로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돌려 말하면 물가목표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셈이다. 특히 근원물가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어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들은 임금협상 등의 경우 생계비와 관련이 깊은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근원물가는 생계비중 중요 항목인 농산물(비중 4.0%) 및 석유류가격(비중 7.7%)을 포괄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상 물가지표가 소비자물가임에도 불구 한은이 물가목표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근원물가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국민들이 물가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었다. 국제기준으로서의 보편성도 떨어진다.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중인 국가들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근원물가를 사용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물가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실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중인 20여개 국가 중 근원물가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2000년에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태국, 남아공화국 뿐이다.◆ 보다 선제적, 공격적인 통화정책 가능해져 = 새로운 물가목표의 범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3.0±0.5%이다. 현행 2.5∼3.5%와 같다고 하더라도 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변경함에 따라 사실상 그만큼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처럼 목표범위가 하향조정되면 한은은 그만큼 선제적, 공격적 금리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국제유가, 농축수산물가격 등이 예상외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일시적으로 목표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인플레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한은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은 "물가지표를 바꾼다고 해서 통화정책 수행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향후 통화정책은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분석, 일시적인 상승 여부를 판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변동폭도 심했으나 최근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는 등 물가 구조상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물가목표가 낮아졌다고 해서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간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는 등 경기와 물가가 상충할 경우 중앙은행으로선 물가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견지했다. 김 국장은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면 기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소비자물가는 물론 근원물가에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기조적인 물가상승이 되고 이럴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가 급상승할 경우 경기와 물가간 상충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금통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중앙은행이 물가에 더 비중을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몇달동안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7월 물가는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 7월 장마의 영향이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이다"며 "지금까지 물가는 안정돼 있지만, 기저적인 흐름은 당분간은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특히 "물가면에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전제한 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콜금리 인상을 통해 미리 대응을 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최근의 상황에서 물가상승압력에 보다 먼저, 보다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한은의 '인플레 억제(Inflation-fighter)' 역할이 대폭 강화될 것은 자명하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