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물가 기준으로 세워졌던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바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3.0±0.5%로 확정했다"며 "물가목표의 달성여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연평균 기준)의 3년 평균으로 판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목표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 목표는 유가와 농수산물 가격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나 상승률이 낮은 근원물가를 기준으로 했다.2004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돼온 중기 물가 안정 목표는 근원물가 기준 2.5∼3.5%였으며, 최근 근원물가는 지난해 연간 2.3%, 올해 1/4분기 1.6%, 2/4분기 1.9%로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물가안정목표제는 외환위기 후 국제통화기금(IMF) 정책협의 사항 중 하나로 98년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한은은 당시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2000년부터 근원물가로 기준을 바꿨다.한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소비자물가 기준이었던 1998년에 8∼10%, 1999년에 2∼4%였으며 근원물가 기준이었던 2000년엔 1.5∼3.5%, 2001∼2003년엔 2∼4%였다.하지만 근원물가의 경우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어 인지도가 낮은데다 국제기준으로서의 보편성도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따라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중인 국가들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근원물가를 사용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물가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실제로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중인 20여개 국가 중 근원물가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2000년에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태국, 남아공화국 뿐이다.또 새로운 목표범위는 3.0±0.5%로 현행(2.5~3.5%)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대상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변경함에 따라 사실상 그만큼 하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물가목표의 형태를 목표범위만을 표시하는 현행 방식(2.5~3.5%)과 달리 중심치를 설정, 상하 변동폭을 두는 형태로 바꿨다. 이는 중심치를 명확히 공표할 경우 일반국민이 더욱 쉽게 통화당국의 정책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의 수렴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은 "변동폭(상하 각 0.5%p)이 다소 좁다고 볼 수 있으나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다 중기목표제로서 연평균 상승률의 대상기간 평균으로 달성여부를 평가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일시적 공급충격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정책으로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기조적인 물가흐름을 분석, 일시적인 상승 여부를 판단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유도 이러한 정책운영을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물가의 경우 근원인플레이션에 비해 목표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들에게 물가상황에 대한 설명을 강화함과 아울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고려, 이번 물가목표의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2009년말 이전에 다음 물가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또 근원물가의 경우 통화정책 운영의 주요한 참고지표로 계속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