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8월 둘째주(8.7~8.11)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8월 7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3년물 입찰 (1조2,940억원)산업자원부, 실물경제활성화 민관대책회의 (오전 11시)재정경제부, 부총리 간부회의 발언 내용 (오전 11시10분)한국은행, 2006년 6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 (정오)통계청, 2006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정오)공정거래위, (주)신성이엔지 등 3개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 (정오)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 (오후 1시10분)일본 내각부, 6월 경기선행지수: 실제 50.0, 예상 50.0, 이전 77.3미국 FRB, 6월 소비자신용: 실제 103억달러, 예상 34억달러, 이전 59억달러(44억달러에서 수정)◆ 8월 8일(화)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산업자원부, 상반기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 전 산업의 2배로 껑충 (오전 11시)재정경제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기획예산처, 87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컨설팅 실시 (정오)한국은행, 8.11(금) ‘한은 금요강좌’ 개최 - 물가통계의 이해와 최근 물가 동향 (정오)KDI, 금융그룹화와 금융위험 (정오)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 및 해석사례의 종합 공개?검색시스템 구축 (정오)금융감독원, FSS-IMF 공동 주관 국제 컨퍼런스 개최 (정오)공정거래위, (주)대우건설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정오)재정경제부, FATF 가입추진 및 현황 (오후 4시)일본은행(BOJ), 7월 통화공급량: 실제 0.5%, 예상 1.3%YY, 이전 1.2%YY일본 내각부, 8월 월례경제보고서 공표독일 연방통계청, 6월 산업생산: 실제, 예상 0.2%MM, 이전 1.5%MM독일 연방통계청, 6월 무역수지: 실제, 예상 13.1B, 이전 12.9B미국 노동부, 2Q 노동생산성: 실제 1.1%, 예상 0.9%, 이전 3.7%미국 연준 8월FOMC, 5.25% 금리동결◆ 8월 9일(수)한국은행, 200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복지사업 확대 (오전 6시)정보통신부, 2006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오전 9시)산업자원부, 재제조 산업 활성화 서막이 오르다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글로벌 전자무역 사업 활성화 추진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한국은행, 2006년 2/4분기 외환거래 동향 (정오)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제도 개선 (정오)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의 정부추진 정책성 보험 참여현황 (정오)공정거래위, 수급사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 (정오)이성태 한은 총재, 한국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 오찬 연설 (오후 12시30분)통계청, 2006년 7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2006년 7월 고용동향 보도참고 (배포시)일본 내각부, 6월 핵심기계수주동향: 실제 +8.5%MM, 예상 -1.6%MM, 이전 -2.1%MM영란은행(BOE) 2/4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 공표미국 상부무, 6월 도매재고 동향: 실제 0.8%, 예상 0.9%, 이전 0.9%(0.8%에서 수정) ◆ 8월 10일(목)금융감독원, ‘금융리스크’ 책자 시리즈 발간 (오전 6시)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오전 10시30분 이후 배포시)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오전 11시 이후 배포시)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오전 11시 이후 배포시)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재경부&민간, 거시경제점검회의(박병원 재경부 차관 참석) (오전 11시)산업자원부, FTA는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 구축의 지름길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우리나라 국채시장, 인도네시아에서 벤치마킹한다 (정오)기획예산처, 고령보훈대상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확대 지원 (정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새 10원 동전 발행 의결 (정오)한국은행, 한글날 국경일 제정 기념주화 발행 (정오)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우수 금융회사 인증제도 도입 (정오)공정거래위, 신문 공짜 경품 무가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 실시 (정오)과학기술부,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 수출 (정오)권오규 부총리, 한국경제학회 오찬 연설 (오후 12시30분)재정경제부, 한-EFTA FTA 국내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오후 4시)한국은행, 환율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포시)일본 재무성, 6월 경상수지동향: 실제 1.017조엔, 예상 1.154조엔, 이전 1.614조엔일본은행(BOJ), 7월 기업물가지수동향: 실제 3.4%YY, 예상 3.1%YY, 이전 3.3%YY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동향: 실제 319K, 예상 314K, 이전 312K(315K에서 수정)미국 상무부, 6월 무역수지동향: 실제 -648억달러, 예상 -645억달러, 이전 -650억달러(-638억달러에서 수정)미국 재무부, 7월 재정수지동향: 실제 -332억달러, 예상 -400억달러, 이전 -534억달러◆ 8월 11일(금)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오전 10시)산업자원부, 9월부터 외국인 및 투자관련 정보서비스 단일포탈시스템으로 제공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7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과학기술부, 대덕특구 1단계 개발계획 확정 고시 (정오)한국은행, 우리나라 금융회계의 보수성 분석 (배포시)일본 내각부, 2Q 국내총생산 속보치(오전 8시30분, 예상 0.4%QQ, 이전 0.8%QQ)일본은행(BOJ) 8월 금융정책결정회의(오전 12시경, 금리 0.25%로 동결예상)일본은행(BOJ) 8월 금융경제월보 공표(오후 3시)/총재 기자회견미국 노동부, 7월 수입물가동향(오전 8시30분, 예상 0.8%, 이전 0.1%)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동향(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0.1%)미국 상무부, 7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0.3%)미국 상무부, 6월 기업재고동향(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0.8%)* 자료: 국내 각 부처, 일본 및 유럽은 닛케이/다우존스(Nikkei/Dow Jones), 미국은 마켓와치(MarketWatch). 미국 7월 재정수지는 블룸버그(Bloomberg).[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동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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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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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